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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이하 “법인”)이라 하고 영문은 “Better Social Enterprise Network”로 정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개발과 컨설팅 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법인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그 밖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 조사, 분석사업 2.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3.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4. 사회적기업 경영 컨설팅사업 5. 사회적기업의 홍보 6.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 7. 그 밖에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함에 부수되거나 긴밀히 연관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법인의 이익)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등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 (이익 공여 무상 원칙 등) ① 법인은 제4조 각 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그 밖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사원 제7조 (사원의 자격) 법인의 사원(개인, 단체, 기관 및 법인)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법인의 사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비) 법인의 회비는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 (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권리) ① 사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 (탈퇴) 법인의 사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 (사원자격의 상실) ①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때 3. 1년 이상 사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때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구분과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5명 이상 15명 이내 3. 감사 1명 제14조 (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 선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은 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임기) ① 법인 이사의 임기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 공석이 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이사장 권한 대행 업무를 임시총회 전까지 수행한다. 다만, 임기가 6개월 미만시는 차기총회까지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하며, 재무 및 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나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의 운영과 그 임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법인의 재산현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및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고문, 자문위원 위촉)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사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사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사원의 제명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24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사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없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사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법인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사원은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사원 혹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과 의결에서 성원으로 본다. 제26조 (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권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사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 (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 진행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 의사록을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 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법인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 (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3조 (서면결의)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상 과반수가 이사회에서 거부결의를 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진행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이 법인 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사업 수익금 3. 각종 기부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36조 (재산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외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실비의 경우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의 보고) ① 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매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사업실적 및 결산) 법인의 사업실적 및 예산의 집행실적은 이사장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사무처 제44조 (사무처) 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 편성과 운영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부설기관 제45조 (구성과 역할) ①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 제46조 (정관 변경)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하며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법인의 해산) ① 법인은 「민법」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해산한다. ②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 후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노동부장관의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49조 (규칙제정) 법인의 운영 및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준용규정)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51조 (공고의 방법) ① 법인이 법령과 정관, 그 밖에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이 법인의 기관지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사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법인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현황, 임원현황, 법인이 사용할 인장현황은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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